국회 측의 종합변론 녹취가 들어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피청구인의 인식과 언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표차는 0.73%,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다수당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적 제거에 몰두하였습니다. 자신과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집권여당 내부 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권여당은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참패하였습니다. 참패의 원인으로는 피청구인의 총선 기간 중 여러 언행이 지목되었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고 다수 야당과의 협치만이 피청구인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다수 야당이 이끄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자행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피청구인이 듣기 싫은 소리는 입틀막으로 듣지 않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고 들은 결과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행위를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말입니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날 밤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나 우리가 지켜본 현장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 심판정은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입니까? 법꾸라지 법 위의 요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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